당구장 창업: 체육시설업 신고·시설·건축 확인

당구장을 열기 전 확인할 신고 체육시설업 절차와 시설·건축 요건을 안내해요. 당구장업 신고 대상인 이유, 보험의 소규모 업종 예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과 식음료 결합 시 확인 항목을 정리했어요.

한줄 판정

당구대를 두고 이용료를 받는 영업은 원칙적으로 당구장업 신고 체육시설업을 먼저 검토해요. 체육시설법 제10조는 당구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열거하고, 제20조는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이 시설을 갖춘 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체육시설법 제10조, 제20조를 보세요.

핵심은 당구대 수가 아니라 건축물 용도·입지·시설기준이에요. 신고 요건을 갖췄더라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별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바 있어요. 매물 계약 전 주소, 건축물대장, 층별 도면과 학교 인접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당구장업과 학교정화구역 판결을 참고하세요.

절차 스텝

영업 범위를 적어요. 당구만 제공하는지, 포켓볼·3쿠션·대대 등 어떤 테이블을 둘지, 강습·대회·회원제·음료·주류·음식 판매를 함께 할지 정리해요. 당구장업 신고와 식품영업 등 결합 서비스는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각각 확인해야 해요. 체육시설법 제10조를 보세요.
주소의 입지와 건축물 용도를 먼저 봐요. 건축물대장상 용도, 해당 층의 사용 가능 여부, 피난·소방 공사 가능성을 건축부서에 확인하세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면 체육시설업 신고 요건과 별개로 학교보건법상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요. 관련 판결을 보세요.
시설 기준을 먼저 대조해요.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업종별로 정해요. 당구장업의 법정 면적 기준을 현행 별표와 대조하고, 별표에 직접 정하지 않은 테이블 배치·이용자 동선·조명·환기·부대공간은 건축·소방 기준과 함께 관할기관에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제8조와 별표 4를 참고하세요.
시설을 갖춘 뒤 신고해요. 체육시설업 신고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자료와 시설·설비 개요서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신고관청은 시설·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해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구조예요. 최신 신고서와 관할 구비서류는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신고 절차 규정을 보세요.
변경과 결합 영업을 따로 관리해요. 시설·상호·영업장 변경, 당구대 증설, 주방 설치나 주류 판매를 계획하면 변경신고와 추가 인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체육시설업은 신고 사항이 바뀐 경우 변경신고 구조가 있어요. 체육시설법 제20조를 보세요.

필요 서류 표

단계	준비할 자료	확인 이유
영업 판별	테이블 종류·수, 강습·대회·식음료 계획	당구장업과 결합 서비스 구분
입지	건축물대장, 층별 평면도, 학교 인접 현황	건축 용도·정화구역 확인
시설	테이블 배치와 건축·소방 검토 자료	별표 4의 법정 면적 기준 및 별도 적용사항 확인
신고	신고서, 사용권 증빙, 시설·설비 개요	체육시설업 신고 절차
변경	증설·주방·상호 변경 계획	변경신고·추가 업종 판단

시설·건축물 요건

당구장 시설은 테이블만 들여놓는 공사가 아니에요. 신고 체육시설업은 법정 시설을 갖춘 뒤 신고해야 하고, 시행규칙은 업종별 시설기준을 별표 4에서 정해요. 당구장업의 별표 기준은 당구대 1대당 면적 기준을 중심으로 확인해요. 천장 높이·기둥·테이블 배치·이용자 동선·조명·환기·출입구·피난 동선과 건물 소방설비는 이 글에서 별표의 명시 기준이라고 단정하지 않으며, 주소와 도면에 따라 관할기관 확인 필요예요.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근거를 보세요.

특히 학교 인근 여부는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해요. 대법원은 당구장업 신고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학교보건법상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판결을 참고하세요.

전국 공통 vs 지자체 확인 필요

전국 공통: 당구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이에요. 체육시설법 제10조
전국 공통: 신고 체육시설업은 시설을 갖춘 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체육시설법 제20조
전국 공통: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해요. 시행규칙 제8조
⚠️ 지자체 확인 필요: 주소별 건축물 용도·용도변경, 시설 세부 적용, 소방·주차·수수료.
⚠️ 지자체 확인 필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여부와 설치 가능성.
⚠️ 지자체 확인 필요: 주류·음식·카페·강습·대회 결합 시 추가 인허가.

의무보험·교육·기타 의무

체육시설업 보험의 적용을 확인해요. 법은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을 정하지만, 시행규칙은 당구장업을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로 정해 예외 규정의 관계를 두고 있어요. 실제 가입 의무·조건은 관할기관·보험사 확인 필요예요. 보험 관련 규정을 보세요.
안전·위생 기준, 이용 질서와 시설 변경 절차의 최신 적용은 관할기관에 확인해요.
식음료·주류를 제공한다면 식품위생법상 업종·시설·교육은 별도 확인 필요예요.

자주 밟는 함정

당구대만 설치하면 자동으로 영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 인근 여부를 임대차 계약 뒤에 확인해요.
시설기준을 보지 않고 테이블 수부터 최대화해 동선·안전 문제를 만들어요.
카페·주류·음식 판매를 부가 서비스라며 별도 인허가 검토에서 빼요.
보험의 소규모 업종 예외를 모든 보험이 불필요하다는 뜻으로 오해해요.

FAQ

당구장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당구장업은 체육시설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이에요. 제10조를 보세요.

학교 근처에도 당구장을 열 수 있나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면 체육시설업 신고와 별도로 학교보건법상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주소별로 관할기관 확인 필요예요. 판결을 참고하세요.

당구장에 술이나 음식을 팔 수 있나요?

당구장업 신고만으로 식음료·주류 제공의 적법성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메뉴·조리 방식과 시설을 들고 관할기관에 확인하세요.

보험은 필요 없나요?

당구장업에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관련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개별 보험 의무·계약 조건은 관할기관·보험사 확인 필요예요.

테이블을 늘리면 신고가 필요한가요?

시설·신고 사항 변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변경 전 관할기관에 도면을 제출하세요.

관할 문의 스크립트

“[주소·층]에서 당구대 [수]대를 두는 당구장업을 준비합니다. [강습·대회·음료·주류·음식]은 [유무]입니다. 이 주소의 건축물 용도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여부, 당구장업 시설기준·소방·주차, 체육시설업 신고와 보험 적용, 식음료 결합 시 추가 인허가를 확인해 주세요. 평면도와 테이블 배치도를 첨부합니다.”

이 업종의 프랜차이즈는 어떤가요

직접 차리는 대신 가맹으로 여는 길도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스포츠 관련 브랜드는 42개예요.

창업비용 중앙값: 1.4억원
브랜드당 가맹점 중앙값: 8개
가맹점 연평균매출 중앙값: 4.0억원

가맹점이 많은 순서예요. 추천이 아니라 규모가 큰 쪽부터 보여 드리는 거예요.

중앙값은 이 업종 브랜드 전체를 줄 세운 가운데 값이에요 (창업비용 42개 브랜드 기준). 평균이 아니라서 몇몇 큰 브랜드에 끌려가지 않아요. 다만 내 상권·평수 조건은 반영돼 있지 않으니 브랜드별 정보공개서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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