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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인허가 FAQ

창업 인허가 공통 질문 30선

창업 전 업종 판별부터 건축물대장, 위생교육, 비용, 변경·폐업, 무인점포 운영까지 자주 묻는 인허가 질문을 모았어요.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예요. 실제 신고·허가 가능 여부는 업종, 주소, 시설,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공사·신청 전에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창업 인허가는 업종명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무엇을 판매·제조·제공하는지, 점포가 어디에 있는지, 시설을 어떻게 갖추는지에 따라 확인 순서가 달라져요. 아래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계약·공사·신청 전에는 주소와 운영 계획을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① 시작 전: 업종 판별과 인허가 종류

01. 업종은 간판 이름으로 정해지나요?

아니요. 간판보다 실제 판매·제조·서비스 방식을 먼저 봐야 해요. 예를 들어 무인카페는 기계가 식품을 자동으로 판매·처리하는지, 다른 식품을 함께 제조·소분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업종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무인점포라는 운영 방식 자체가 하나의 법정 업종은 아니므로, 메뉴·기기·서비스 흐름을 정리해 관할에 설명하는 편이 안전해요.

02. 허가·등록·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 표현은 법이 정한 업종별 절차 이름이라서 서로 바꿔 쓰면 안 돼요. 식품위생법에는 영업허가·영업신고·영업등록이 각각 규정돼 있고, 실제로 어느 절차가 필요한지는 해당 영업의 법정 분류에 따라 정해져요. 동물판매업처럼 허가 대상으로 정한 업종도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만 보고 인허가 종류를 추측하면 안 돼요.

03. ‘자유업’이면 아무 확인 없이 시작해도 되나요?

아니요. ‘자유업’은 특정 인허가 업종이 아니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건축물 용도·임대차·소방·전기·개인정보처럼 다른 확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셀프사진관처럼 별도의 사진관 영업신고 업종으로 바로 열거되지 않는 모델도 실제 시설·사용 목적은 관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식품 판매나 숙박처럼 다른 서비스를 더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04. 하나의 점포에서 여러 서비스를 같이 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비스를 하나의 간판으로 묶지 말고, 실제 활동을 각각 나눠 적어 보세요. 무인카페에서 음료 자동판매와 베이커리 제조·소분을 함께 하거나, 사진관에서 식품을 추가 판매하면 한 가지 확인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관할에는 각 서비스, 기기, 취급 품목, 고객 제공 방식을 한 장으로 정리해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05. 프랜차이즈 본사가 말한 업종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본사의 경험은 참고할 수 있지만, 내 주소와 실제 시설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정해 주지는 않아요. 같은 브랜드라도 점포의 건축물대장 용도, 시설 배치, 관할 지자체 안내가 다를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본사 자료와 별도로 관할 기관에 주소·도면·운영 방식을 보여 주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② 건물·입지: 계약 전 확인

06. 건축물대장은 왜 계약 전에 봐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은 점포의 용도와 현황을 확인하는 출발점이에요. 식품·공중위생 영업의 신고 과정에서는 담당 기관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고, 지자체도 영업에 맞는 건축물 용도를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대장을 봤다고 영업 가능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전 관할에 정확히 물어볼 자료가 생깁니다.

07. 건축물대장에서는 무엇을 먼저 보면 되나요?

계약할 주소·동·호수·층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주용도와 해당 층의 용도를 보고, 현장의 칸막이·창고·면적이 대장 정보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을 표시해 두면 돼요. 어려운 용어를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표시한 대장과 점포 사진을 관할 건축·인허가 부서에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해요.

08. 기존 점포가 카페였으면 새 카페도 가능한가요?

그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아요. 새 점포의 실제 메뉴·기기·조리 방식과 기존 신고 내용, 건축물 용도, 시설 상태가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존 업종 경험은 참고하되, 내 운영 계획을 기준으로 관할에 다시 확인해야 해요.

09. 용도변경은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 계획을 함께 놓고 관할 건축 부서에 확인해야 해요. 건축법은 일정한 용도변경에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절차를 두고 있어요. 업종 담당 부서의 영업신고 확인과 건축 부서의 용도 확인은 연결되지만, 같은 질문으로 끝난다고 가정하면 안 돼요.

10.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나요?

표시만으로 모든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이 FAQ에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위반 내용이 임차할 부분과 관련 있는지, 현장과 대장 정보가 어디서 다른지, 업종 신고와 시설 기준에 영향을 주는지는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해요. 표시를 발견했다면 건축 부서와 업종 담당 부서에 점포 주소와 운영 계획을 함께 제시하고 물어보세요.

③ 절차: 신고·교육·등록의 순서

11. 사업자등록부터 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식품 영업신고, 공중위생영업 신고, 독서실 등록처럼 별도의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필요한 인허가와 세무 등록의 상호·주소·업태가 서로 맞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12.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영업신고는 업종별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하는 절차이고, 사업자등록은 세무 등록이에요. 식품영업과 공중위생영업은 신고·시설·교육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 하나만으로 영업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보면 안 돼요.

13. 위생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식품위생법은 일정 식품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영업 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정해요. 공중위생영업도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사전 교육과 영업자의 매년 교육 원칙이 있어요. 다만 실제 교육기관·과정·이수증 인정 방식은 업종과 관할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업종 판정 전에 임의로 교육을 신청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14. 공중위생영업 위생교육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병행하고, 교육시간을 3시간으로 정해요. 세탁업·미용업 등 실제 적용 업종과 해당 연도의 수강 방법은 교육기관과 관할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교육비와 일정은 법에 적힌 고정 숫자로 단정하지 말고, 공식 접수 공지를 확인하세요.

15. 처리기간은 며칠이라고 보면 되나요?

처리기간은 업종과 민원 종류, 시설 확인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식품영업은 신고증 발급 후에도 필요하면 시설 확인이 이뤄질 수 있고, 다른 등록·허가 업종은 별도의 서류와 현장 확인 시간이 붙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인터넷에 적힌 한 가지 기간만 보고 오픈일을 정하지 말고, 해당 주소의 관할 창구에 접수 전 확인할 일을 물어보세요.

④ 비용: 수수료와 지역 차이

16. 영업신고 수수료는 전국에서 같은가요?

한 숫자로 답하기 어려워요. 신규 신고인지, 변경신고인지, 재교부인지에 따라 민원 종류가 다르고, 관할 지자체의 민원 안내에서 수수료와 면허세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다른 지역 창업 후기의 금액을 그대로 예산에 넣기보다, 점포 소재지의 최신 민원편람을 확인하세요.

17. 수수료가 없으면 창업 관련 공적 비용도 없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지자체 안내에는 접수 수수료와 등록면허세가 별도 항목으로 제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광진구 공중위생업 안내는 영업신고 수수료와 면허세를 구분해 안내하므로, 예산표에도 두 항목을 나눠 적는 편이 좋아요.

18. 변경신고 비용은 신규 신고 비용과 같나요?

같다고 가정하면 안 돼요. 변경신고와 신규 신고는 서로 다른 민원이고, 업종·관할별로 안내 수수료가 다를 수 있어요. 변경하려는 내용이 주소, 면적, 상호, 설비 중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해 해당 지자체의 민원편람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19. 교육비도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교육비는 법령이 전국 단일 금액으로 정하는 항목이라고 이 FAQ에서 단정하지 않아요. 교육기관, 업종, 신규·기존 영업자 구분, 연도별 접수 과정에 따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교육 원칙과 시간은 법령에서 보고, 실제 수강료와 일정은 해당 공식 교육기관의 회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20. 계약 전에 어떤 비용을 따로 적어야 하나요?

접수 수수료, 등록면허세, 교육비, 시설·검사·설비 관련 비용을 한 칸씩 나눠 적어 보세요. 금액만 적지 말고 해당 민원 이름, 관할, 확인 날짜도 함께 기록하는 편이 좋아요. 업종과 점포 조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 확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표는 관할 답변을 받을 때마다 업데이트해야 해요.

⑤ 운영: 변경·폐업·승계

21. 상호만 바꿔도 변경신고가 필요한가요?

업종별 신고·등록 사항 중 무엇이 변경 대상인지는 해당 법과 관할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공중위생영업은 영업소의 소재지나 면적처럼 중요 사항을 바꾸는 경우 변경신고 절차가 있고, 구체적인 범위는 관할에 문의해야 해요. 상호 변경처럼 가볍게 보이는 변경도 신고증·사업자등록 정보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22. 주소를 옮기면 기존 신고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주소는 많은 업종에서 중요하게 확인하는 사항이에요. 공중위생영업 안내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안내하고, 새 주소에서는 건축물대장·시설·토지이용계획 같은 확인이 다시 붙을 수 있어요. 이전 계약 전에 새 주소와 설비 계획을 관할에 보여 주고 필요한 변경 절차를 확인하세요.

23. 시설이나 메뉴를 추가하면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네. 새 기기, 새로운 제조·소분 공정, 추가 메뉴는 기존 신고 범위와 시설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무인카페에 베이커리 제조를 더하거나 피부관리실에 새 기기를 추가하는 경우처럼, “이미 신고했으니 된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업종·면허·시설·변경 절차를 다시 확인하세요. 실제 변경 내용은 관할에 목록과 도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24. 폐업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공중위생영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 영업신고의 폐업 처리와 세무상 휴·폐업 신고는 다른 절차로 확인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는지는 보유한 신고증과 사업 형태를 기준으로 관할과 세무관서에 각각 확인하세요.

25. 기존 점포를 인수하면 인허가도 자동으로 넘어오나요?

자동으로 넘어온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업종마다 지위승계·변경신고·새 허가 또는 등록의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인수 뒤의 주소·시설·영업 내용이 기존과 같은지도 확인해야 해요. 계약 전에 기존 신고증 종류, 양도 범위, 관할에 필요한 승계 또는 변경 절차를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⑥ 무인 특수: 사람이 없을 때의 확인

26. 무인 운영이면 영업신고나 등록이 면제되나요?

아니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식품영업이나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자동판매기로 식품을 판매하는지, 고객 의류를 세탁하는지처럼 실제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무인 운영을 계획한다면 기기, 판매 품목, 원격 관리 방식까지 포함해 관할에 설명하세요.

27. 무인점포도 CCTV 안내가 필요한가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확인해야 해요. 셀프사진관처럼 CCTV·출입기록·사진파일을 함께 다루는 운영은 촬영 목적, 안내, 보관기간, 접근권한을 실제 방식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인정보 의무가 끝난다고 보면 안 돼요.

28. 무인점포의 비상연락과 안전 관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무인 운영에서는 정전, 화재, 도어락·기기 고장처럼 현장에서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업종과 시설 분류에 따라 필요한 소방·피난·전기 확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격 개방·비상연락·피난 동선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설계 단계에서 점검해야 해요. 특정 안전 의무가 모든 무인점포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소방서와 건축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29.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추가 판매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진관·스터디카페·편의형 점포처럼 본래 서비스와 다른 식품 판매를 추가하면 그 식품의 취급 방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포장식품 판매인지, 자동판매기인지, 현장 조리·제조·소분이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식품영업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가 판매”라는 표현만으로 식품영업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30. 무인점포가 관할에 문의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나요?

점포 주소와 호수, 판매·제조·세탁·촬영 등 실제 서비스, 기기 목록, 고객 이용 흐름을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조리·혼합·세척·세탁 여부와 급수·배수·전기 계획, CCTV·출입 인증 같은 운영 요소도 함께 적으면 질문이 더 분명해져요. 관할에는 “무인점포가 가능한가요?”보다 “이 주소에서 이 기기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참고와 고지

이 허브는 업종·지역·점포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인허가 정보를 찾기 위한 일반 안내예요. 실제 허가·등록·신고 가능 여부, 필요 서류, 비용, 처리기간은 계약이나 공사 전에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