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창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소방·건축 확인

PC방을 열기 전 확인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과 시설기준을 안내해요. 1층 예외를 포함한 다중이용업소 소방 판별, 밀실·조명·외부 투시 기준, 카페·게임장 결합 시 업종 분기까지 정리했어요.

한줄 판정

컴퓨터를 설치해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PC방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먼저 검토해요. 게임산업법 제26조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 대상으로 두고, 시행규칙 시설기준은 밀실·밀폐 공간 금지, 실내 조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 유리창 등을 정해요. 게임산업법 제26조, 게임제공업 시설기준을 보세요.

PC방은 소방 판정이 특히 중요해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하되,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면과 직접 접하는 층이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라면 예외를 둬요. 이는 1층 PC방은 아무 소방 확인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며, 해당 예외와 건물의 다른 소방·건축 요건은 주소·구조로 관할기관 확인 필요예요. 다중이용업 시행령 제2조가 기준이에요.

절차 스텝

영업 형태를 나눠 적어요. PC 이용과 게임 제공만 하는지, 식음료를 조리·판매하는지, 일반게임기·청소년게임기·복합문화공간을 함께 둘지 구분해요. PC방의 기본 업종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지만, 다른 업종을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하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또는 식품영업 등 추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게임산업법 제26조를 보세요.
건축물대장과 다중이용업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주소, 층, 주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지, 내부계단 복층인지, 영업장 면적을 들고 건축부서와 소방서에 문의하세요. 시행령의 1층·지면접층 예외는 이 구조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다중이용업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세요.
PC 좌석보다 법정 시설기준을 먼저 설계해요. 게임제공업 시설기준은 게임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 공간 설치를 금지하고, 실내 조도 40룩스 이상,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는 투명 유리창을 요구해요. 좌석 파티션·흡연실·VIP룸·가림막 계획이 이 기준에 맞는지는 도면으로 확인해야 해요. 시행규칙 별표 4를 보세요.
소방 안전시설을 공사 전에 확정해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면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절차와 피난·비상구·방염 등 요건을 소방서와 확인해야 해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점검에는 영업장 구조·업종에 따라 소화·경보·피난·비상구 항목이 적용돼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점검 규정을 참고하세요.
등록 후 결합 서비스도 다시 확인해요. 이미 PC방 등록을 한 사람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법은 신고 절차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카페·음식점·게임기·경품 등 실제 서비스가 붙으면 각각의 관계 법령 시설기준과 구획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관련 법제처 해석을 보세요.

필요 서류 표

단계	준비할 자료	확인 이유
영업 판별	PC·게임기·식음료·복합 업종 운영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결합 업종 구분
건축·소방	건축물대장, 층별 평면도, 출입구·계단 사진	다중이용업 예외와 피난·건축 검토
시설	좌석 배치도, 파티션·유리창·조도·흡연실 계획	게임제공업 시설기준 대조
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와 관할 첨부자료	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절차
결합 영업	음식 판매·다른 게임기·공용공간 계획	복합유통·식품영업 등 추가 판단

등록신청서의 최신 구비서류와 수수료, 소방 완비증명 절차는 실제 주소·업종 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반드시 관할기관에 확인하세요.

시설·건축물 요건

PC방은 컴퓨터 수보다 막힌 공간을 만들지 않는 구조, 조도, 외부 투시, 피난 가능성이 법정 기준의 출발점이에요. 현행 게임제공업 시설기준은 밀실·밀폐 공간을 금지하고 실내 조도와 투명 유리창을 정해요. 따라서 프라이빗석, 룸형 좌석, 칸막이, 창 가림 필름, 입구 구조는 인테리어 디자인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사전 확인해야 해요. 게임제공업 시설기준을 보세요.

소방은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뿐 아니라 층·면적·피난계단·내부구획에 따라 판단돼요. 1층 예외 문구만 보고 공사를 진행하면 위험해요. 건축물대장상 용도, 용도변경 필요 여부, 방화구획과 소방 공사 범위는 개별 건물마다 달라 관할기관 확인 필요예요.

전국 공통 vs 지자체 확인 필요

전국 공통: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게임산업법 제26조의 등록 체계에서 확인해요. 제26조
전국 공통: 게임제공업 시설기준은 밀실·밀폐 공간 금지, 조도·외부 투시 기준을 정해요. 시행규칙 별표 4
전국 공통: PC방은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에 포함하되, 법정 구조 요건을 갖춘 지상 1층·지면접층은 예외가 있어요. 다중이용업 시행령 제2조
⚠️ 지자체 확인 필요: 해당 매물의 건축물 용도, 용도변경, 다중이용업 해당·안전시설완비증명 절차.
⚠️ 지자체 확인 필요: 음식 조리·판매, 복합 게임기, 경품·기타 서비스 결합 시 추가 업종과 시설 구획.

의무보험·교육·기타 의무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가 확인되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안전시설 점검·교육의 실제 적용을 소방서에 확인해요.
게임물 제공, 청소년 이용, 식음료 판매의 운영 기준은 서비스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기관 확인 필요예요.
실내공기질 적용 대상과 관리 방식은 면적·시설 구성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영업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적용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어요. 관련 해석을 참고하세요.

자주 밟는 함정

1층이면 다중이용업소 소방 절차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룸형 좌석·창 가림·진한 파티션을 만든 뒤 밀실·외부 투시 기준을 확인해요.
음식 판매를 ‘서비스’라고 보고 식품영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요.
PC방 등록 뒤 일반게임기·복합공간을 추가하면서 변경·신고 절차를 확인하지 않아요.
임대차 계약서의 업종 허용 문구만 보고 건축물대장과 소방 구조를 확인하지 않아요.

FAQ

PC방은 허가인가요, 등록인가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게임산업법 제26조에 따른 등록 체계에서 확인해요. 실제 등록 절차와 서류는 관할기관에 확인하세요.

1층 PC방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닌가요?

지상 1층 또는 지면과 직접 접하는 층이며 주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등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령상 예외가 있어요. 주소·구조로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야 해요. 시행령 제2조를 보세요.

룸형 PC석을 만들어도 되나요?

게임 이용을 위한 밀실·밀폐 공간은 시설기준에서 금지돼요. 실제 파티션·출입문·창 구조를 관할기관에 확인하세요. 시설기준을 참고하세요.

PC방에서 라면과 음료를 팔 수 있나요?

조리·판매 방식에 따라 식품영업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글만으로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므로 관할기관에 메뉴·조리 설비를 제시하세요.

일반게임기를 같이 두면 되나요?

PC방 외 게임제공업을 같은 장소에서 할 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등을 검토할 수 있어요. 게임기 종류와 배치 계획을 관할기관에 확인하세요.

관할 문의 스크립트

“[주소·층]에서 PC [대수]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준비합니다. 주출입구는 [외부 지면 직접 연결 여부]이고 내부계단 복층은 [유무]입니다. 좌석은 [오픈형·파티션·룸형]이며 식음료 [조리·판매 유무], 일반게임기 등 추가 시설은 [유무]입니다. 이 주소의 건축물 용도,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와 소방 안전시설, 게임제공업 시설기준, 필요한 등록·복합 업종·식품영업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평면도와 사진을 첨부합니다.”

이 업종의 프랜차이즈는 어떤가요

직접 차리는 대신 가맹으로 여는 길도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PC방 브랜드는 8개예요.

가맹점이 많은 순서예요. 추천이 아니라 규모가 큰 쪽부터 보여 드리는 거예요.

중앙값은 이 업종 브랜드 전체를 줄 세운 가운데 값이에요 (창업비용 8개 브랜드 기준). 평균이 아니라서 몇몇 큰 브랜드에 끌려가지 않아요. 다만 내 상권·평수 조건은 반영돼 있지 않으니 브랜드별 정보공개서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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